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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,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,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(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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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고 번거로운 게 없지만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하며, 승인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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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채무와 관련하여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 참으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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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까지 읽어보신 뒤 제게 맡겨도 부산 상속포기 되겠다는 신뢰가 생기셨다면 연락 주셔도 좋은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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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,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상속한정승인 기준금액을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.
개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차이점 중 가장 큰 개인회생 부분이 바로 신청자격이라 할 상속한정승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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